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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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정현 1 김혜겸 1 윤봉규 1 권태섭 1 전성제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법 2020. 8. 25. 선고 2020노1062 판결
  [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] 환송[각공2020하,846]
   살인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도8377 판결
  [살인미수][공2014하,2399]
   살인미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도13896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·상해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도15484 판결
  [강제추행치상·공갈·상해·감금][공2012하,1253]
   강제추행치상 공갈 상해 감금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

6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2도122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행][공2012상,95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